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3일 국세청이 재벌2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을 밝힌데 대해 『해야할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재벌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박대변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가 실현된다』며 『조세정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낼 때 중산층과 서민층이 부담할 세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세금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납부한 기업이나 납세자들은 하등 긴장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도 『현대 주가조작사건 수사나 세무조사 강화는 특정그룹을 겨냥한 게 아니며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세정업무이자 금융감독업무』라고 말했다.
이수석은 『현대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자체 수사내용, 금감원 조사자료와 현대의 소명을 대비해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현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일리가 있다』면서 『기존 주가조작과는 달리 주가가 정점에 있을 때 팔지않고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도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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