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황원탁(黃源卓)외교안보수석은 2일 북한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무효선언」에 대해 『NLL은 53년 휴전협정 체결이래 남북이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입답.-북한이 장성급 회담에서 미측과 NLL 협상을 하자며 NLL 무효선언을 했는데.
『장성급회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해결할 문제다』
-재조정 용의가 있다는 뜻인가.
『재조정 여부는 다음 문제다. 협의 주체가 장성급회담의 미군과 북한군이 아니라 남북군사공동위의 남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NLL과 관련, 일부 논란도 있는데.
『우리 정부, 유엔사, 미국 정부 모두 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데 입장이 같다. NLL이 국제법상 영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얘기로 인정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난 50년간 서로 존중해온 선이다』
-북한 경비정이 NLL 이남으로 남하할 경우 정부 대응책은.
『최근의 모든 상황을 종합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책을 준비는 하겠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는 미리 가정해 조치하지 말라」는 금언이 있다』
-서해 교전 때처럼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예의 주시하겠지만 그렇게 긴박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이영성기자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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