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2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정당한 세금납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富)를 사전상속하거나 변칙증여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반기 세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_사회지도층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개인이나 단체, 공기업 등을 망라한다. (나중에 관계 실무자가 재벌2세, 기업인, 재산가로 의미를 제한)』
_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우회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이전은 용납될 수 없다. 누구든 세법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회장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변동상황을 지난 6월말 신고를 끝내 현재 전산분석중에 있다. 여론재판은 안된다. 결과가 나오면 적정한 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_현대그룹 계열사 관계자가 주가조작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은 검찰 다음단계다. 검찰이 조사결과를 통보해오면 그 다음에 세액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_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달말까지 (조사를) 끝내려고 했으나 다소 조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4∼6개월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고발여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조사경과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한차례 받았을 뿐이다.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
_한진그룹 오너(회장 가족)의 거액 외화유출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
_세계일보와 보광그룹에 대한 조사는.
『한진과 같은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_재벌그룹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은.
『부의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는 대기업이든 누구든 조사를 받을 것이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사회지도계층은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재산과 신고소득을 개인별로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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