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정기국회 전에 세풍수사를 일단락짓기로 한 것은 수사 장기화의 부담을 덜고 향후 정국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풍자금을 받아 쓴 한나라당 의원들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다분히 유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한나라당은 『검찰이 내주초 수사를 일단락짓는다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지 모른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등 여권은 전선(前線)의 확대 보다는 축소에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세풍수사의 일단락은 장기화한 경색정국을 완화하려는 국면전환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권은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적지않은 고민을 했다. 수사를 계속하자니 방탄국회,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장의 귀국 거부로 더이상 내막을 밝혀내지 못할 형편이고 수사를 중단하자니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초래할 상황이었다.
내부적인 논의 끝에 수사를 진척시킬 수단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우세해졌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 민생입법 등 무수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당에 세풍수사의 매듭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김옥두(金玉斗)총재비서실장이 지난주 청와대에 수사중단을 원하는 당의 의견을 전한 것도 일조했다.
그러나 세풍수사의 중단은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해놓고도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못했다는 사실은 영(令)의 실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가 내부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지어 검찰의 독립성 훼손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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