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0일 국민회의 중앙위 치사에서 「중선거구제의 진지한 추진」을 강조, 최근 시들해졌던 중선거구제 논의가 재부상했다. 중선거구제는 지역구도타파와 전국정당화라는 명분에 따라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공동정권 파트너인 자민련 충청권세력이 반발한데다 한나라당의 저항이 심했고 국민회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그럼에도 김대통령이 중선거구제를 다시 꺼내든 데는 배경이 있다. 우선 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중선거구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김대통령은 중선거구제가 의석수 확보에 불리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면 의석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영남등 취약지역의 인물 영입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중선거구제를 해야 각계각층의 사람을 모을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중선거구제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지역구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영남 등지의 민심이 따라줄지 장담하기 어렵다. 자민련내 충청권의원들의 반대도 넘어야할 산. 여기에다가 한나라당이 결사반대하면 강행처리가 어렵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내에도 중선거구제 지지론자가 적지않은 만큼 「크로스 보팅」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크로스 보팅 성사 자체가 미지수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김대통령이 중선거구제를 새삼 강조한 것은 궁극적으로 정당명부제를 얻어내기 위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 중선거구제를 밀고 나가면 전국정당화를 위한 또하나의 장치인 정당명부제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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