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사공많아 순항까진 험난「갈길은 멀고 넘어야할 고개는 많다」 재계2위 대우그룹의 주력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결정으로 「대우호(號)」는 일단 부도 위기는 넘겼다. 문제는 지금부터. 워크아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성공적인 워크아웃을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하고 완치율도 100% 보장되지 않는다.
사공이 너무 많다 12개 대우그룹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국내 채권금융기관만 100여개. 여기에 200여개에 이르는 해외 채권단까지 가세,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계산서」를 들이밀 경우 대우호의 워크아웃 작업은 자칫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6일 열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투신사들이 보증채의 이자유예결정에 대해 반란표를 던진 것이 대표적 사례. 워크아웃 작업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우증권의 인수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대우증권이 자체 유동성 부족해소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신규 자금지원 여부와 배분방식을 놓고 한빛 조흥 외환 등 6개 채권은행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외 채권단이 국내 채권단이 요구하는 워크아웃 동의서에 호락호락 사인을 하게 될지도 미지수다. 부채탕감 규모와 신규 대출 분담방식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맞닥뜨려야 할 크고 작은 협상과정은 아직도 숱하게 남아있다.
대우와의 전쟁 은행의 워크아웃 작업은 결국 대우와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신규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산·부채 실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대우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선정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해당 기업의 수익성과 영업기반이 무너지는 것도 최대한 막아야한다. 직원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금과 구매파트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언제까지 혈세를 부어야하나 대우회생을 위해 은행권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한다. 이 손실은 결국 공적자금 즉, 국민의 부담으로 메울수 밖에 없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황에서 또 얼마가 될지도 모를 공적자금을 어떤 식으로 추가 확보할지가 과제다.
공적자금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공적자금이 민간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여지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일총(南逸聰)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자금은 은행의 예금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최후에 써야 할 수단이지 청산해야 할 회사를 위해 한푼도 낭비돼서는 안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처방이 필요하다 부채규모가 60조원에 이르고 대상기업만 12개에 이르는 대규모 워크아웃을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채권금융기관간 불협화음에 따른 워크아웃 지연으로 만사를 그르칠 가능성도 크다. 워크아웃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금융기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작업을 도맡는 「기업구조조종기구」를 설립하는 등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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