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案' 강조, 美,'선물보따리' 흥정 있을듯북·미 미사일문제가 지리한 탐색전을 끝내고 본격적인 협상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다음달 7~11일 베를린에서 찰스 카트먼-김계관 (金桂寬)라인을 다시 가동키로 합의, 이 문제를 협상으로 풀기위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4자회담에 참석한 카트먼 미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와 김계관북한외무성 부상이 두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진 이후, 김용순(金容淳)북한 노동당비서의 「협상용의」발언에 미국무부가 「관계개선 가능성」으로 화답하는 등 협상을 위한 양측의 「교감」이 여러 곳에서 감지돼 왔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베이징(北京)회담과 지난달 초 제네바회담에서 제시된 서로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회담기간에 북한정권 창립기념일인 9·9절이 있고 11일에는 뉴질랜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데다, 96년 4월 북미 1차 미사일회담이 열렸던 베를린이 회담장소로 재선정된 점 등도 이번 회담의 상징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움직임으로 미뤄 볼 때 북한이 이번엔 좀 더 진지하게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발사와 저지의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일단 협상테이블에 앉게 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당장 북한이 미사일 발사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이 이러이러한 대가를 주겠다는 식의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기를 전제로 제공할 「선물보따리」의 수준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5월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북한을 방문할 당시 제시한 포괄적 구상안의 테두리내에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경우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며 『미북연락사무소 설치 및 외교적 대표기능, 경제제재 해제 등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미국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94년 제네바합의때 핵동결의 대가로 약속했던 사항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에서도 미사일 발사포기에 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즉 금창리 핵시설의혹 사찰 협상때처럼 추가식량 지원이나 현금 등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리라는 것이다. 이 경우 회담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당국자들의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발사 중지 등 합의를 이뤄낸다면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 회담은 합의도출의 장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을 위한 준비모임 성격이 짙다』고 말해 협상결과에 대해 크게 낙관하지는 않고있음을 내비쳤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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