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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도 방위비 3년만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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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도 방위비 3년만에 증액

입력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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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년도 방위비가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5일 산케이(産經)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청이 잠정 매듭한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액은 금년도보다 1.6%, 795억엔 늘어난 4조9,995억엔에 이른다.방위예산 요구액이 증가한 것은 자위대원의 정년퇴직이 본격화, 인건·급식비가 3.1% 늘어 난 2조2,354억엔에 달한 것이 주요인이다. 그러나 8,610억 (2.5% 증액)에 이른 무기·장비 구입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노후 장비의 교체와 부품·소모품 구입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규 항목이 공작선·공작원 침투와 탄도미사일 등 「북한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위청 요구안에 포함된 괴선박 대책비는 모두 310억엔. 신형 고속미사일정 2척 도입비 191억엔과 괴선박을 무장해제, 승선검사를 행하는 「특별경비대」 창설 및 훈련비 등이다. 북한 공작선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도록 40노트 이상으로 설계될 고속정은 강제 정선을 위한 12.7㎜의 기관포를 갖춘다. 이미 금년도 예산에 도입 비용이 포함된 2척의 고속정도 같은 성능을 갖도록 개조, 내년도까지 모두 4척을 해상자위대에 배치한다.

미사일 대책으로는 전역미사일방위(TMD) 대미 공동연구비 21억엔과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개선비 271억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탄도미사일과 저고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동시에 끌어 올릴 움직임이다. 또 주변국의 군사 정보를 신속하고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긴급동태부」(가칭)의 설치에 따른 비용과 정밀한 위성사진 분석을 위한 화상정보 지원시스템 보강비 등도 포함된다. 한편으로 정찰위성 연구개발비 800여억엔은 방위예산과 별도로 계상될 전망이나 비슷한 성격이다.

특수공작원의 침투·파괴활동 대책비 27억엔도 들어 있다. 해안감시 및 중요시설 경비 등을 염두에 둔 모의훈련 시스템 정비와 미국 특수부대 파견 교육등을 위한 비용이다. 또 핵·생물·화학무기 대책비 24억엔도 배정돼 있다.

25일 발효한 주변사태법 등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을 근거로 한 장비 증강도 눈길을 끈다. 한반도 사태 등 주변사태시 미군에 대한 보급·수송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1만3,500톤급 대형보급함의 건조비 520억엔이 요구안에 들어 있다. 집중치료실(ICU)까지 갖추는 이 보급함은 해상자위대의 최대 함정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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