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주재로 5대 재벌총수 및 채권금융기관장, 정계 대표등이 참석한 정·재계 간담회가 25일 열려 앞으로 재벌 개혁의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또다시 강력한 재벌 개혁을 강조했고, 재벌들은 차질없는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그동안 수없이 개최됐던 같은 주제의 간담회와 별로 다른 점이 없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재벌 개혁을 저해했던 요소들이 새로 추가된데다 더이상 시간이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지난 간담회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제2 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변칙 상속·증여 방지, 순환출자 억제등이 그것이다. 그런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재벌 개혁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말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김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철저한 재벌 개혁을 강조한 이후 「재벌 해체론」 「인적 청산론」 「진검 승부론」등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면서 재벌 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논쟁은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키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너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어서 국민들을 불안케 만들었다.
우리 경제는 각종 지표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나 이제 겨우 그 끝이 희미하게 보이는 IMF 터널안에 있다. 위기를 극복했다고 안심할 단계라기 보다는 또 다른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때다. 우리 경제가 IMF체제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벌 문제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밝힌 정책을 분명히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문제점 분석에는 뛰어나나 해결에 들어가면 머뭇거리다 결국 흐지부지된다는 비판이 또 제기되거나, 재벌 개혁의 미진으로 또다른 대우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비관적이 된다.
공은 확실히 재벌에 넘어갔다. 정권 유한, 재벌 무한식의 시간 벌기나 대마불사식 사고방식은 대우 사태에서 보듯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개혁만이 스스로 사는 길이라는 냉정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가 그동안 논쟁을 마무리 짓는 재벌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함을 재확인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와 재벌은 그동안 개혁을 국민들에게 수없이 약속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는 실천이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IMF체제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법과 제도, 합의에 의한 진정한 재벌 개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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