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3일 한국산 H형강 제품에 대해 미국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예비판정을 내려 앞으로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공산이 커졌다.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6인 위원은 이날 한국산 H형강 제품의 덤핑 및 정부보조금 지급 혐의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5대 1로 긍정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일본 제품의 덤핑 혐의에 대해서도 긍정 판정을 내렸으나 독일과 스페인에 대한 혐의는 기각했다.
ITC는 이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 및 일본산 제품에 대한 조사를 계속,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각각 오는 9월 30일과 12월 14일에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예비판정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국가의 수출업체들은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반덤핑.상계 관세를 예치해야 하며 이어 상무부와 ITC의 최종 판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 7월 7일 한국과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자국내 가격보다 싼값으로 막대한 물량을 덤핑 수출, 피해를 봤다고 미 정부에 제소했으며 ITC의 최종판정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對美) H형강 제품 수출 규모는 각각 1억2천300만달러와 3억1천300만달러에 달했다.
이날 ITC 예비판정에서 마르샤 밀러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의한 산업피해 혐의에 대해 부정 판정을 내렸으나 3명은 미국 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못박았고 나머지 2명은 `위협이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철강업계는 ITC의 이번 예비판정으로 대미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두나라에 대한 조사가 계속된다는 점에 만족을 표시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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