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재벌개혁 성패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한다』며 『재벌개혁 5원칙과 후속 3원칙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재계와 5개항의 개혁원칙에 합의, 어느정도 이행됐으나 최근 다시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순환출자, 변칙상속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하고 『공정경쟁체제 확립은 기업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나는 굳은 결심으로 8·15 경축사를 작성했다』며 『각 장관들은 경축사의 정책들이 반드시 충실히 지켜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전세값 상승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일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어떻든 전세값 앙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세값 안정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수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위로금 기준을 일정하게 만들어 지급토록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처리된 교육관련 3개법과 관련, 『김대통령이 다른 자리에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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