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뭐든 할 수 있다?」23일 하나로통신 7대 주주의 「합작투자계약서」파기 결정이 사실상 정보통신부의 강압으로 이뤄진데 대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안병엽(安炳燁)정통부차관은 이날 7대 주주모임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통부의 개입 이유로 하나로통신과 데이콤측의 중재 요청과 대우사태를 들면서, 『특히 대우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분매각 제한 철폐를 통해 한 푼이 아쉬운 대우의 숨통을 트게 해주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우사태가 급박하더라도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권 문제에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상식밖의 처사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다 팔아봐야 2,000억원도 안되는 하나로통신 지분 처리가 꼬일대로 꼬인 대우사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다. 한 주주사 관계자는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고 코웃음을 쳤다.
더욱이 이번 문제는 국내 통신시장 주도권 싸움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재벌이 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정통부가 당장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게 뻔한 결정에 섣불리 개입한 것은 오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 정부의 간섭을 못마땅해하면서도 툭 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기업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쓴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 이 고질병을 치유할 길은 없는 것일까.
이희정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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