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럴당 20달러의 고유가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정유업계가 전기요금및 석유류가격을 잇따라 인상할 전망이어서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제조업의 원가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23일 산업자원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SK㈜ LG정유 등 정유업계는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중동 두바이산 기준)에 진입한 것에 대응, 9월초 휘발유와 등경유가격을 ℓ당 50원씩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은 현재 ℓ당 1,210원에서 내달초에 1,26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유업체들은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20달러로 급등, 리터당 60원씩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용도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공급원가구조로 재편하기위해 10월께 원가부담이 높은 산업용전력요금을 9.5%인상하는 등 올해안에 전기요금을 평균 7.9%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사용량에 따라 7단계로 구분돼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를 단계적으로 없애 2003년에 요금누진제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의 한국에너지가격 시장기능회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에너지의 시장기능 회복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고도화하기 위한 전력요금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에경연은 이날 세미나에서 전력소비의 58%를 차지하는 산업용을 올해안에 1단계로 9.5% 올리는 등 3단계에 걸쳐 총 17.3% 인상하고, 농업용(140%), 가로등(14.9%), 주택용(0.3%)등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경연의 이번 보고서는 산자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로 향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말 산자부초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는 23일부터 평균 9.8%인상됐으며, 경기 팔당 상수원을 이용하는 수도권에 톤당 80원의 부담금이 9일부터 추가되면서 수도요금도 10월부터 25.5∼41.2% 인상될 예정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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