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이후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창업이 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부가 가치 산업육성등 산업구조의 개편과 당장 시급한 일자리 창출등이 맞물리면서 벤처기업 창업은 붐을 이루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도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을 만들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연간 4조원을 투입, 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금이 새고 있다. 벤처로 위장하는 사이비 기업과 악질 브로커들이 각종 지원금을 변칙·불법적으로 빼내고 있다. 목욕탕업자가 기계설비를 바꿨다며 지원금을 타낼 정도다. 정부는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고 있다.
「지원금은 눈먼 돈」 「못타면 바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그 결과 기술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진정한 벤처기업인들의 의욕을 짓밟아 오히려 벤처기업을 죽이고 있다. 공무원등 관계자들의 허술한 관리와 제도 미비 및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벤처기업 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성등은 검증되지 않아 모험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느 벤처기업을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지원기업 선정에 시간을 끌 수는 없다. 기술은 하루가 멀다하고 개발되고 또 상품화가 늦을 경우 경제성이 없어진다. 때문에 벤처기업 지원에는 신속성과 과감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서류심사 위주만으로는 곤란하다. 악성 브로커들이 왜 성업중인지, 또 브로커들 중에는 전직 관련 공무원 및 금융종사자들이 많은 지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 숫자와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누어 먹기 식이나 일률적인 방식은 벤처정신에 어긋난다. 벤처기업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보듯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풍부하나 자금과 마케팅 능력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을 어떻게 선정해 충분히 지원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지원의 운영상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과감한 제도개선등으로 벤처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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