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연구기관이 매긴 한국의 부패지수가 아시아에서도 수위권이며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도 「우등서열」에 든다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경제수준에 맞춰 사회의 도덕과 청정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부패지수가 후진국과 비슷하다니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됐다.형편이 이러하니 개혁대통령이라고 자임하는 김대중대통령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대통령의 추상같은 경고가 있자 각계에서 부패처방 방안이 속출하고 있는데 모두가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듯하다.
우리나라 부패문제는 오랜 뿌리가 있다. 조선조에는 저수지 하나 제대로 축조하지 못해 놓고 몇 천석, 몇 만석의 재산을 토색질한 현감, 군수가 있었다. 광복후에도 이시영 전부통령, 변영태 전총리 같은 분이 퇴임 후 끼니잇기가 힘들었을 당시 말단세리는 축재한 곳이 바로 이 나라다. 더욱이 청정세척기능을 담당해야 할 종교·교육·감사기관까지 부패한데다 남북분단의 불안한 정치구조는 부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정치의 타락은 구제불능 상태로까지 왔다.
역대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치른 전쟁에서 왜 백전백패했을까. 그 전쟁의 장수부터 싸울 의욕이 없고 도리어 「이적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양식과 용품이 부족했고 전술전략이 서툴렀던 것도 이유가 된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기자면 정부 요직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청렴해야 한다.
그 분의 집에 가서 사는 것과 언행을 보고, 절로 머리 숙여지게 하는 인사를 대통령은 발탁, 등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급보장과 국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위 부패사범은 절대로 사면 보석시켜서는 안된다.
부패사범은 그 가족까지도 부끄러워 문 밖 출입을 조심해서 할 정도로 자존심과 염치와 수치심이 살아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발전과 도약, 도덕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특효약이다.
/최병훈·이시영 초대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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