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복지사회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제약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교통개발연구원이 개원 12주년을 기념, 24일 개최한 「21세기 도시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학술세미나에서 신연식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동제약자를 위한 교통대책을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한 요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동제약자가 전체 국민의 25% 가량 되고 사회가 고령화하며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들을 위한 교통 대책이 거의 없다.
복지 선진국을 보면 이동제약자에게 운임 할인의 혜택을 주거나 전용교통수단의 제공, 개인승용차 보유 또는 개조시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형 버스나 밴에 리프트를 설치, 휠체어를 탄 채 목적지까지 곧장 갈 수 있는 전용 교통수단을 통해 별도의 노선 없이 전화로 예약하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연구원은 이동제약자를 위해서는 지하철보다는 버스 개선에 주안점을 두라고 제안했다. 지하철은 수평 이동이 많아 이동제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신연구원은 우선 바닥을 낮춘 저상(底床) 버스와 논스텝(non step) 버스(계단없는 버스)의 도입 등을 촉구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 버스에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것이나 휠체어를 탄 채 곧바로 버스를 탐으로써 계단을 걸어올라가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신연구원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마을버스. 시설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조계단을 설치하는 등 조금만 투자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지하철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리프트를 계속 더 설치하고 일반 철도는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신연구원은 주장한다. 그는 또 이같은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정부회계제도, 이렇게 개혁되어야한다」 / 26일 오후3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 주제발표 강인재 전북대 교수, 기조발표 원혜영 부천시장 /행정개혁시민연합 (02)743-6750
■포럼-「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구조적 특성_성과와 한계」/ 26일 오후5∼7시 흥사단 대강당 / 주제발표 동아대 박형준 교수 / 나라정책연구회 (02)584-8664,5
■국제학술회의-「쟁의대상, 쟁의행위 및 형사책임」/ 25일 오후2∼6시 국민대 학술회의장 / 주제발표 독일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노동법원장 니콘 콜네릭/ 국민대 법학연구소 (02)910-4491
■ 99 한·일 물사랑 국제심포지엄 / 26일 오전9시30분∼오후6시 27일 오전 9∼오후6시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 / 주제발표 안기희 한국지하수자원보존협의회 회장 등 / 아태환경NGO 한국본부 (02)2636-9930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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