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의 「환란 책임」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민·노동단체와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IMF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등은 『애당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직무유기 혐의부분에까지 무죄선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경실련 위평량(魏枰良)정책부실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민감정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들이 환란에 책임이 없다는 이번 판결을 뒤집어보면 전국민이 책임자라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공식논평은 내지 않겠다』며 사견임을 전제, 『환란과 관련해 재벌총수와 김현철(金賢哲)씨도 책임이 있지만 처벌받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판결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다소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麟·경제학과)교수는 『국민정서나 도의적 차원에서 두 사람이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동안 고통받은 것으로 과연 충분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개혁시민연합은 『과거의 숱한 의혹이나 국가적 죄악행위의 진상규명처럼, 이들의 혐의조차 현실의 법정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역사의 법정으로 미룬다면, 우리 국민은 법의 정의에 대해 또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의 최대열(崔大烈)홍보국장은 『두 사람은 주요 정책결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일벌백계」차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정성희(鄭星熙)대외협력국장은 『또다시 경제위기를 불러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환란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책임자 전원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김은경(金銀京·27·여)씨는 『국민이 아직도 환란의 고통을 지고 있는데 사법부마저 이런 판단을 내린다면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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