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등에 대비해 실시되고 있는 을지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이 20여년째 똑같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형식에 치우쳐 실제상황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시대비훈련 등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예산도 거의 배정하지 않아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가 매년 8월 실시하는 을지훈련의 경우 전쟁발발상황을 가상해 민·관·군이 수행해야 할 업무나 핵심과제 등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도상훈련의 핵심은 접전지역 주민들을 군사작전을 위해 한수이남으로 대피시킨다는 것. 주민대피는 주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차량정체 등으로 대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트럭을 이용해 1주일여에 걸쳐 이뤄지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민대피계획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반박한다. 고성능 무기로 24시간내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2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의 이동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생화학무기 보유율이 세계 3위권인 북한이 생화학무기로 공격해 온다면 대피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전시나 국가비상시를 대비해 구성 된 비상기획위원회가 하부조직 하나없이 중앙조직으로만 되어 있는데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생화학전에 대비한 조직이 없는 것도 문제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민방위훈련도 사정은 마찬가지. 75년 첫실시 이후 20여년동안 공습경보가 울리면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가까운 지하공간이나 대피소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화학전의 경우 지하대피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10년동안 매년 193만개씩의 방독면을 확보, 2007년까지 2,179만명이 보유한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예산청의 예산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 현재 방독면 보급량은 각 직장별로 자체 민방위대를 위해 구입한 것을 포함해 284만개에 그치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