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책임 무죄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여당은 20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만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판결결과에 반색하며 정책판단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대여공세를 폈다.청와대는 환란사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부분 수석들이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내지않고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 아직 법 절차가 남아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을 뿐이다. 청와대의 무대응에는 서운함과 당혹감도 엿보인다.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무죄판결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파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의미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끓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법원판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면서도 『속이끓어 오르는 것을 참고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올 초 경제청문회에 참여했던 한 중진의원은 『사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엄청난 국난에 책임자가 없다면 앞으로 국가경영이나 역사를 평가하는데 참으로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측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설령 사법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로 판가름이 났다』면서 『사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인 만큼 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중진의원은 『국민들을 곤경에 몰아넣은 커다란 정책 실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정치적 잣대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무죄판결로 「한나라당= 나라 망친 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하고 검찰은 그 결과를 충실히 수행해 기소함으로써 이뤄진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라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반겼다. 이대변인은 또『정책판단의결과를 사법적 측면에서 책임지우려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직무유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앞으로도 경계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적용이 처음부터 잘못된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입증, 판단해준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재임중 자기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교훈은 남겨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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