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옷로비」진상조사가 헛바퀴를 굴리고 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경찰청을 방문, 수사기록 검증작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절대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사를 중단하고 집단퇴장하는 파행상을 연출했다.이날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 94년 상무대이전 비리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갖가지 국정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기록검증이 이뤄진 적이 한차례도 없었다. 경찰에 대한 기록검증 시도는 처음이다. 법사위는 그러나 「3당총무회담 합의」를 내세워 어려울 줄 알면서도 「미니 국정조사」격인 상임위 조사에서 기록검증을 강행했다. 전시성 행사의 성격이 강한 기록검증이었고, 검·경도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에 박힌 사유를 되풀이하며 국회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경찰청 문서검증은 고성이 오가며 시작됐다.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통일원 장관부인 배정숙(裵貞淑)씨가 기소된 것을 지적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나라당의 안상수(安商守) 이규택(李揆澤)의원 등은 『지금 수사의 잘잘못을 따지러 왔는데 그런 해괴망칙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며 『검증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문서검증에 응하라』고 짐짓 다그치면서도 『정식 국정조사가 아닌 「안건심의」성격인 만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은근히 경찰입장을 감쌌다. 발끈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러니 은폐의혹이 생기지 않느냐』『상임위조사도 기록검증을 강제할 수 있다』면서 400장분량의 사직동팀 내사 기록 일체, 65장짜리 요약본, 4장짜리 청와대 보고 서류 사본 등 「검증리스트」를 제시했지만 김청장은 여전히 『기록은 조사과에 있지만 보여줄 수 없고 청와대 보고서류 사본은 없다』고 거절했다. 여당측의 비공개조사 제의도 무산됐다. 3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2시 30분께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면서 『경찰도 기록을 안내놓는데 검찰에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문을 박차고 퇴장, 국회로 돌아가 버렸다.
목요상(睦堯相)위원장은 『경찰의 비협조로 국회가 불능사태에 빠졌다』면서 『경찰청장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강구하겠다』고 선언하고 조사를 마쳤다.
목위원장과 여당의원들로만 구성된 「반쪽 법사위」는 곧이어 서울지검으로 장소를 옮겼지만 역시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해서 들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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