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일 발표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후속대책의 핵심은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돈이 없어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내년에만 총 3,763억원이 드는 이번 대책은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보다 학생·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해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고생 학비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에 대한 학비 무상지원을 해마다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학생 16만명(1인당 연간 62만원)과 고교생 24만명( 〃 92만원)등 40만명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실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공무원, 기업체 직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300만명까지 포함하면 학부모가 학비를 부담하는 학생은 80만명으로 줄어든다. 실질적 의무교육 실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상자 선발과 지원은 교육부에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지원팀을 설치, 시행한다.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표 참조)
이미 56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 2학기(9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미만인 농어촌 저소득층의 만 5세 유치원생 자녀 2만3,200명에게 월평균 8만1,000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교육부는 지원대상을 2001년까지 전국 저소득층 자녀 12만9,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원)생 학비융자 확대(표 참조)
지원대상을 올해 20만명 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만명 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1인당 융자액도 연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기간도 단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장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학비융자는 은행에서 등록금을 빌린 뒤 졸업후 갚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자(10.5%) 가운데 4.75%(344억원)를 보전해주게 된다.
■2002학년도 무시험 새 대입제도
이미 무시험 전형을 원칙으로 한 각 대학의 2002학년도 입시제도 개선안이 발표됐고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고입 무시험전형 확대, 수행평가 실시, 보충·자율학습 폐지 등 초중고 교육정상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김덕중(金德中)장관은 『수능시험을 아주 쉽게 출제, 별도 과외가 필요없도록 하는 한편 수능성적도 가급적 최저 지원자격 기준으로 사용하고 총점 대신 영역별 점수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직장 안에 설치된 사내대학, TV나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대학 등을 확대·신설해 근로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들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정보화 구축
2003년까지 교육·교원용 PC보급을 확대하고 학교 전산망과 교육전산망을 구축한다. 특히 2002년까지 모든 학생과 교원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해 각종 교육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를 포함해 내년 1조698억, 2001년 1조1,625억원을 투입한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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