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민 빚보증 가운데 정상상환중인 7조7,100억원, 인원으로는 66만명에 대해 보증을 대신 서주기로 했다. 또 2004년까지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에 45조원, 어업에 6조7,000억원의 투융자를 실시한다.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대책을 발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농업자금중 연대보증으로 대출됐으나 정상상환중인 6조4,800억원에 대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간이절차를 거쳐 대신 보증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업용 연체채무 3,600억원에 대해서도 1조4,500억원의 농업 특별경영자금 일부를 지원, 연체 해소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해줄 방침이다. 이 조치로 60만 농민이 빚보증에 따른 연쇄파산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총 28조원의 농촌부채중 학자금, 가계자금 등 비농업용 대출금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8,700억원에 달하는 6만 어민의 어업용 연대보증 채무도 정부가 농신보를 통해 대신 보증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45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융자」를 실시키로 하고 영농기반 정비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14조9,600억원, 유통개혁및 수출 장려에 8조7,100억원, 농촌개발과 농업인 복지에 8조1,300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해양부도 6조7,183억원 규모의 수산진흥 종합대책(99~2004년)을 추진키로 하고 대책이 완료되는 2004년에는 현재 1,680만원 수준인 어가소득을 2,5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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