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17일 핵자주권을 천명하는 「핵 독트린」을 발표했다.인도는 국가안보자문위원회(NSAB)가 작성한 정책 초안에서 『(핵무기) 개발과정과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의 자치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인도 국민의 민주적 권리』라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 핵무기가 소수의 국가에서만 정당화되고 있는 국제 현실에서 인도는 이러한 권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갈 것』 밝혔다.
인도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은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등 5대 핵강국만을 위한 편파적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초안은 인도가 핵억지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작전상 준비된 핵전력과 굳건한 지휘체계 통제체계 효율적인 정보력 조기 경보능력 등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AB는 인도의 핵억지력은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라도 『인도에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핵무기로 보복당할 것임을 확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처』라고 일축하고 인도가 핵무기 및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사려깊은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그들의 안보를 강화하지 못한다』며 『미국은 인도양 대륙을 비핵지대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뉴델리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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