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국보법 개정반대

자민련 안보특위(위원장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는 18일 마포당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보법의 대폭 손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위원장은 『국보법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적 요청이므로 명칭과 체제, 골격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보법 개정은 북한의 관련 법률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특위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중 찬양·고무죄 등 개념이 모호하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극소수의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조만간 정책위 산하에 「국보법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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