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동위원장 강연 -『재벌의 가족경영 체제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고 이같은 개혁을 위해 재벌비호 성향이 있는 관료, 금융계 상층부의 인적 물갈이가 필요하다』
김태동(金泰東)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16일 국민회의 세미나 강연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김위원장은 현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냈고 「DJ 노믹스」의 골간을 만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개혁 브레인.
더구나 현재는 정부 개혁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날 발언은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선언한 김대통령의 전날 8·15 경축사와 맞물려 재계 관계 금융계에 적잖은 충격을 던져줄게 확실하다.
김위원장 강연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재벌의 세습 족벌경영 체제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껴야 한다는 주장.
김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이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가지면 정치, 행정을 부패시킬 소지를 제공하고 언론과 학문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해 재벌 개혁이 부패 청산을 위해서도 긴요함을 강조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 및 금융계 내부의 「과거지향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주장한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 김위원장은 우선 정부를 향해 『권위주의 정권에서 형성된 상하관계를 폐쇄적으로 유지하면서 과거 대통령때가 더 좋았다는 분위기가 아직도 살아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계를 겨냥, 『과거 재벌에 대한 거대 여신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재벌 길들이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위원장은 해결책으로 합병은행 임원진의 실적 평가후 교체, 3급 이상 공직의 20% 외부 개방 조속 실현 등을 제시해 향후 정부의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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