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재벌개혁이 재벌해체로 동일시되는 데 대해 부담스런 분위기다. 마치 재벌을 적대적 세력으로 상정, 인위적으로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것처럼 비쳐지는 게 경제 전반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서이다.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재벌해체는 소유구조를 변경해야 가능하나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재벌의 금융지배, 상호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차단 등 경영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석은 『문제의 요체는 경쟁력』이라며 『선단식 경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명성 제고, 상호 지급보증 해소 등 5대 원칙에다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재벌의 금융지배 등 3개 원칙이 새로 이행되면, 재벌의 위상이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이수석 등도 『결과적으로 재벌 요소가 희석되는 것』이라고 이를 부인하지 않고있다.
재벌 후속대책마련에 재벌을 제외하고 정부와 채권은행단만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보다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가늠케 해주는 증좌로 보이나, 한편에서는 정부·채권은행단이 재벌개혁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재계 간담회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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