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金泰東)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16일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작업을 평가해 (개선유도 실적이 저조한) 합병은행의 임원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통신 화도연수원에서 열린 국민회의 정책위의 `중장기 정책방향수립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강연원고에서 "금융기관의 사람을 바꾸는 문제는 지금까지 관련부처가 담당했으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재벌의 거대여신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재벌을 길들일 수 없다"면서 "이런 사람 구성으로는 재벌개혁도, 금융개혁도 거북이 걸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계는 과거 재무부나 재경원 출신을 중심으로 한 과거지향 인사들이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조직도 개혁을 할 뜻이 없고, 개혁의 방법과방향도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1년반동안 재경부나 금융감독위 등 관련부처는 디제이노믹스에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채 과거 정권의 틀에 안주하면서 경제개혁 추진에소홀히 해왔다"며 "하루빨리 정부가 혁신돼 3급이상 고급 공직을 외부인사에 20%라도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총체적인 인적청산 필요성 언급은 향후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이 재무구조 개선 등 재벌체제 개혁과 함께 금융기관, 정부부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또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이 가족에 의해 경영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한 공정한 경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기업은 전문경영인이 경영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1인지배체제 혁파를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돼 주주, 경영인, 이사회, 감사 등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족경영을 하는 재벌의 피해자인 국민여론을 수렴,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제2금융권 등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역설한 뒤 "투자신탁의 거대화를 즉각 중단시키고,개방형 뮤추얼 펀드를 허용하되 전문금융인들이 이를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공무원이 개혁에 소극적이면 집권여당이 개혁의 전면에 나서야 되며, 관료조직뿐 아니라 국회의 구성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삼권분립의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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