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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與] '보안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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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與] '보안법' 갈등

입력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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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발언으로 「보수정당」 자민련이 들썩이고 있다. 그간 각종 현안에서「공조 균열」로 비춰질까 말을 아꼈지만 이문제 만큼은 『보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16일 국보법 문제가 주요의제로 오른 총재단회의는 여·여간의 국보법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임을 알려주는 「예고편」이었다.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은 『국보법 문제는 당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며 『일각에서 문제삼는 이적단체 규정 조항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위기를 띠웠다. 이어 『개정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金宗鎬·김종호부총재) 『잘못 후퇴하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이건개·李健介의원) 등의 강성발언이 이어졌다. 한영수(韓英洙)부총재는 한술 더 떠『광복절 특사에서 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46명이 석방됐는데 정부의 원칙이 흔들렸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김학원(金學元)의원은 『3당 협상전에 공동여당간에 사전조율을 하고서도 목소리는 국민회의가 내니 자민련이 설땅이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조의 방법부터 바꾸자』고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여여간 정면충돌을 우려한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이 『당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정해놨다가 결국 국민회의에 따라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못박지 말고 큰 원칙을 정해 세부논의를 하자』고 제안, 톤 다운시켰다. 결국 자민련은 『보안법의 기본 틀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면서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 조항 정도를 「문맥」손질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마지노선을 긋는 선에서 국민회의에 공을 넘겼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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