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부패척결 배경 -이달 중 대통령 직속기구인 「반부패특위」가 출범하는 등 부패 척결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이미 경축사 준비 팀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혀 부패척결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않을 것임을 예고했었다. 김대통령이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어가자」는 비전 중심의 8·15 경축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부패 척결을 강조한 배경은 무엇일까.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부문의 개혁』이라며 『김대통령은 개혁의 출발점이 사회에 만연한, 특히 이른바 지도층의 부패 척결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부패 척결은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을 내걸었을만큼 김대통령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러나 새 정부출범 당시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는 김대통령에게 미처 부패척결에 전적인 관심을 쏟을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질이었던 부정부패 사건은 현정부 출범 이후에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도 고관집 도둑사건, 고급 옷 로비의혹 사건,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 등은 국민이 현 정부의 도덕성과 여야 정권교체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만난을 무릅쓰고 국정개혁을 위한 부패척결을 이룩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부패 척결 의지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우선은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벌이다. 이는 곧 신설될 검찰내 「비리수사처」의 활동으로 구체화한다.
청와대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은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에 그치지않고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까지 엄격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 축은 부패척결을 위한 사회전반의 제도개선과 국민 의식개혁 등으로 이는 반부패특위를 통해 이뤄진다. 김대통령이 경축사에 언급한 정치자금법 개정, 재벌개혁 등도 부패척결 노력의 빼놓을 수 없는 축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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