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중 정치분야 핵심사안은 정치개혁과 국민회의의 신당 창당등 두 가지이다. 두 사안 모두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해묵은 쟁점사안이 된 지 오래다. 신당 창당도 국민회의가 연말을 목표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이 두 사안을 굳이 경축사에 포함시킨 것은 새로운 방향이나 흐름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김대통령은 우선 정치개혁과 관련,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 선거공영제강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국회법 개정등의 5가지를 제시했다. 모두 여당의 정치개혁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어서 크게 새삼스럽지는 않다.
다만, 『지역당구도를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여당의 당론인「중선거구제·정당명부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모은다. 이미 여당 지도부는 내각제 유보 결정과정서 자민련 충청권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기존 소선구제를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다. 김대통령의 소신에도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다.
신당 창당에 관해선 주로 신당의 성격과 참여 세력들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신당, 인권과 복지 중시 정당,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전국 정당, 21세기 지식기반 시대를 이끌고 갈 정당등이 김대통령이 그린 신당의 청사진이다. 국민회의 내부의 논란에도 불구, 여당으로 처음 치르는 내년 총선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을 주지지기반으로 삼을 뜻을 명확히 한 점에 눈길이 모아진다.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이 신당의 중요한 축으로 적시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신당을 보·혁 연합으로 구성함으로써 DJP연합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한국적 「제3의 길」을 가겠다는 김대통령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구신한국당과 현재의 한나라당이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 이질적 구성원들간의 끊임없는 갈등등의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충분해 DJ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낼 지 관심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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