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法위에 권력… 고물줄 잣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이 권력과 개인적 이익집단의 속셈에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힘있는 사람들이나 돈많은 사람들은 위법을 저질러도 보석이나 형집행정지로 나온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이 시각이다.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근거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불법을 저질러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그래도 조금은 정의가 살아있구나』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사람을 부분사면이라는 희한한 방식으로 풀어주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형집행정지 등을 포함한 어떠한 감면조치도 국민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삼·인터넷 한국일보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