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를 통과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 예산을 깎는 대신 공무원 임금은 올려주는 「서민 홀대, 관(官) 우대」방식으로 확정됐다.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생활 부담 완화 예산(7,155억원)중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지원 자금 2,000억원을 깎은 대신 삭감액의 절반이 넘는 1,230억원을 지방 교육공무원의 가계지원비 재원으로 돌린 것이다. 한마디로 서민 지원예산을 떼어 내 공무원 임금을 올려 준 것.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공무원에게 지급키로 한 125%(본봉 기준)의 가계지원비의 재원조달 비용이 마땅치 않아 서민생활 부담 완화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산층 기반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예산 2,790억원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증액이 많이 된 예산은 재해복구 및 항구대책비. 503억원이 늘어났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당초 경기·강원지역에 500억원이 편성됐으나 다른 지역의 정비 예산 500억원이 추가돼, 총 1,000억원이 늘었다. 인근에 기상대가 없어 수재가 우려되는 경북 상주에 기상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3억원도 추가됐다.
정부가 1조1,000억원으로 올렸던 농어민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예산은 5,000억원이 증액돼 정부가 저리 지급에 따라 보전해야 할 이자손해(이차손) 예산이 358억원에서 5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는 5만 세대의 농어가가 세대당 1,0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더 받게 됐다.
3개월 이상 장기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나고,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29억원에서 68억원으로 39억원 증액된 것은 국회 예결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이옥신 검사장비 구입예산 16억원이 책정된 것은 작지만 눈여겨 볼 대목이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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