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던 김종필(金鍾泌)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가 10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여야는 이날 3당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총리 해임건의안의 처리 일정에 일부 합의함으로써 임시국회 막판 파행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결국 서로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우선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만료 하루전인 12일 김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음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키로 한 것은 공동여당이 양보한 대목이다. 공동여당은 이제까지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는 총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임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해임건의안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는 여전히 『해임건의안 제출보고를 양해했을 뿐 법적·정치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안건성립 자체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
여당측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야당측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만료일인 13일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할 거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주요 개혁·민생 법안과 연계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진다. 이날 야당측이 「마지막 안건」으로 한다는 처리방식에 강력히 반발한 것도 이같은 미련때문이다.
이날 합의된 처리방식은 공동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시도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대체로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총무는 『자민련과 행동통일을 할 것이며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자민련 이총무는 보다 직설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13일 다른 안건들이 모두 처리된후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순간 공동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내부 반란표를 원천봉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 해임건의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다음 회기에 이를 다시 들고 나올 경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및 특검제 법안, 추경예산안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른 현안들이 돌발적으로 불거지면 합의된 일정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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