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삼성자동차와 대우 구조조정문제의 철저한 처리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당 기업의 비협조로 순탄치 않을 경우 구체적인 금융제재를 예시한뒤 세무조사 등 금융외적 제재 가능성도 시사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직을 걸고 이 문제를 매듭지으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독려가 있었다』고 새삼 강조했다._삼성자동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우선 삼성자동차문제는 이달안에 매듭지을 것이다. 삼성은 사재출연 약속을 지켜야 한다. 400만주를 출연, 2조8,0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400만주가 약속이 아니고 2조8,000억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본다. 나중에 400만주 채권의 실제가치와 예상치간에 차액이 생기면 삼성이 이를 보전해야 한다. 차액보전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든지, 우선주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면 은행으로서는 국제적으로 BIS비율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최선의 방법은 물론 직접 보전이다』
_차액은 얼마나 되나.
『아직 모른다. 시세가 나왔을 때 판단해야 한다』
_삼성이 차액보전에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회피할 경우 여러 수단이 있다. 채권은행단이 결정할 것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서에 보면 가산금리조정과 신규여신중단 등이 있다. 그런 조치들도 채권단이 결정할 것이다. 2~3일 봐야한다』
_금융외적 제재도 동원하나.
『글쎄…, 이시점에서는 금융외적 제재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아직 금융적 조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일단 금융차원에서 해결되도록 하자』
_정부 고위관계자가 금융외적 제재, 정부차원의 조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써도 되나.
『(한참 묵묵부답)그 전에 해결되도록 하자』
_삼성에 대한 세무조사설이 있는데.
『알아보지 않았다. 금융외적 제재까지 가기 전에 삼성문제가 타결될 것을 기대하며 타결돼야 한다.첨언해 강조하면, 삼성은 2조8,000억원을 책임지고 채권은행단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대출을 결정한 금융기관 임직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결코 국민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된다』
_대우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은.
『우선 주도권은 채권단에 있다. 대우에서 8월초 안을 제시했다. 채권은행단이 나름대로 확실한 구조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중이다. 8월중순, 대략 16, 17일께 나올 것이다(재무구조개선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일(11일) 채권단회의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다』
_대우의 해외채권단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데.
『대우문제에 있어 국내채권단도 책임을 져야 하며 마찬가지로 해외채권단도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별없다. 국내은행의 담보는 추가여신에 대한 것이다. 기존여신에 대한 추가 담보는 안된다』
_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는가.
『없을 것이다. 책임과 권리행사(채권)에서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다』
_대우의 자산과 부채간 차액은 어떻게 하는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할 것이다』
_액수는.
『실제 구조조정 결과를 보아야 한다. 공적자금은 직접적인 손실보전이 아니고 간접보전이다. 자산 매각 후에도 남는 부채는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 대목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공적자금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나 자산건전성 검증 기준을 재정립, 국제기준으로 할 경우 연말까지 대우부실채권을 포함, 전체적으로 추가 부실채권이 대략 2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조원 중 절반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 공적자금 투입부분은 새로 출연하는 방법도 있고, 성업공사의 매각대금으로 할 수도 있다. 신규 투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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