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상 최초로 공동 수색·구난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언론은 「양국 방위교류의 새 시대」라는 평가를 곁들여 이 훈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일본 언론은 특히 한반도 분쟁을 염두에 둔 이 훈련에 대한 한국민의 태도, 즉 일본의 군사력·군사역할 증대에 대한 전통적인 거부감이 눈앞의 「북한 위협」으로 크게 희석된 현상에 주목했다.
이달말 시행에 들어가는 주변사태법 등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을 촉진한 것도 「북한 위협」이었다. 새로운 동북아 안보 질서를 겨냥한 미국의 「의무 분담」 요구도 집요했지만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올봄의 공작선 침투 사건 등이 일본 국민의 안보 의식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역미사일 방위구상(TMD) 공동연구 참여와 정찰위성, 공중급유기, 장거리 수송기 도입 방침도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으며 그에 대한 일본 국내의 거부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
그러나 미일방위지침을 통해 미국이 궁극적으로 대북 억지보다는 중국 포위를 겨냥하고 있듯 일본의 방위력·군사 역할 증대도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 전력은 굳이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미 북한을 능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도 이미 동북아에서 미군 전력을 제외하고는 그 상대를 찾기 어렵다.
이지스호위함과 대형잠수함을 축으로 한 일본의 해상 전력은 일본 자체의 평가로도 중국을 넘어섰으며 최신개량형 F15전투기와 F16전폭기를 축으로한 항공자위대의 전력도 일본 열도를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다. 특수부대의 침투나 핵·미사일 위협 정도가 남아 있으나 미국의 핵우산과 앞으로의 TMD 구상이 있고 특수부대 대비 전술도 가다듬고 있다.
무한한 군사 잠재력은 특히 주목된다. 민간의 첨단 기술은 언제든 군사기술로 전용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0.95% 수준만으로도 중국을 제치고 세계 3위인 방위비는 국민경제에 별 부담을 주지 않고서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 무한한 잠재력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일 안보체제, 나아가 한미일 3각안보체제 뿐이라는 점에서 탄력적인 시각이 불가결하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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