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일류국가' 비전제시 밑그림『국민의 저력, 국가 경쟁력, 올바른 사회, 개혁과 쇄신을 관통하는 힘있는 메시지, 웅비하는 새 천년의 한국을 상징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브레인들은 5일 저녁 「8·15 경축사」에 담을 국가 비전과 국정운영 구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정부 부처와 청와대 각 수석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시민단체와 재야 등에서 건의한 산더미같은 국정운영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토론은 큰 줄기를 잡는 자리였다.
초점은 국민의 정부가 「IMF를 1년반만에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지금, 새로운 비전과 목표의 「키 워드(Key WORD)」를 무엇으로 하느냐였다. 한 참석자는 『경축사의 국정 구상에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이 느껴질 정도』라고 속내를 토로했다. 난상 토론이 이어졌고 「새 천년의 일류국가」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일류국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단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혁은 오도된 현실의 교정으로 압축됐다. 경제분야에서는 재벌이 한국 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은 노력한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는 형평의 문제가 대두됐다. 자연 재벌개혁의 철저한 완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지원대책, 생산적 복지의 실천, 공평과세 등 경제정의 실현이 구체적 내용으로 정리됐다. 정치분야에서는 정치쇄신과 부패척결이 중심단어로 자리잡았다. 특히 정치쇄신과 부패척결은 향후 정치구도 변화, 정치권 사정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을 듯하다. 신당이나 정계개편이 언급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지엽적이라는 반론이 많았으며 내각제 연내개헌 유보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날 토론에는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과 수석 전원, 강봉균(康奉均)재경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김태동(金泰東)정책기획위원장 최상룡(崔相龍)고려대교수 황태연(黃台淵)동국대교수 김한중(金漢中)연세대교수 등 이른바 DJ의 두뇌들이 모였다. 비서관 중에는 고재방(高在邦)기획조정 고도원(高道源)연설담당 비서관이 배석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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