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그룹의 경영손실중 일부를 김우중(金宇中)회장의 사재로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회장이 채권단에 담보로 맡긴 김회장 소유 대우계열사 주식이 경영손실 배상분으로 처리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5개 부실생명보험사의 대주주및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실대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회장의 거취와 관련,『경영실패시 주주로서 유한책임을 져야겠지만 경영진의 업무상 책임에 대해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그동안 부실금융기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과 같은 차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 김회장등 대우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위는 또 국내외 매각대상인 동아,태평양,한덕,조선, 두원 등 5개 부실생명보험사에 대해 매각작업이 끝나는대로 특별검사를 실시, 대주주및 경영진의 부실대출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특히 특별검사결과, 대주주및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생보사는 분명히 주인이 있으며, 5개 생보사는 부실대출및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부실해져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대주주및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최근 5개 부실생보사 사장들과 면담을 갖고 대주주가 어떤 형식으로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부실분담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5개 생보사의 대주주는 태평양-태평양그룹 한덕-대한펄크터미널(대한전선 계열) 조선-갑을방적 두원-두원중공업 동아-동아건설 등이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해 퇴출된 국제 태양 고려 BYC생명의 경영책임을 묻기위해 임직원 2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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