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을 뚫고 중천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새로운 경제대국을 꿈꿔 온 중국이 최근 금융부실과 수출부진으로 78년 개방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안팎의 이목이 해변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로 쏠리고 있다. 이 곳에서 열리는 중국 지도자 회의에서 국영기업 개혁, 디플레 억제 및 수출 확대 방안 등 경제회생책이 중점 논의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올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정치문제보다는 경제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더라도 주룽지(朱鎔基)총리의 실각설 등을 포함한 권력·자리 개편 여부도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경제회생책은 중국의 최대 현안은 디플레 타개다. 수입증가와 과잉생산으로 소비자물가가 21개월째 하락, 전형적인 디플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6월 예금금리를 0.7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소비가 전년동기대비 5.4%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개인저축률은 무려 18.5%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7.8%였던 경제성장률은 훨씬 낮아지고 중국 경제는 상당기간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朱총리는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중 그동안 검토했던 금리의 추가 인하, 이자소득세(20%) 신설, 대규모 국채발행 등의 경기부양책을 추인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국영기업 개혁의 해로 선포됨에 따라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개혁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지분의 증시상장을 확대해 민영화 수준을 높이고 이들의 대규모 부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부채의 출자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정책도 한층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중국의 수입은 16.6% 증가한 반면 수출은 4.6% 감소해 무역흑자는 80억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4.5% 감소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무역부와 인민은행은 이미 중국 기업들의 해외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하라는 지침을 각 은행에 하달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감면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권력개편 여부도 관심 중국 경제의 침체는 보수파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덩샤오핑(登小平)이 시장경제와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20년만에 변혁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朱총리가 마련한 경제청사진이 이번 회의기간중 리펑(李鵬)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보수세력에 의해 수정될 경우 朱총리 등의 입지가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李위원장 등 보수세력은 그동안 朱총리가 개혁정책을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해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朱총리 등은 현재의 개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입장을 천명, 갈등을 빚고 있다.
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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