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갈 길이 멀다』정부가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한 지 4일로 만 1년이 됐다. 하지만 개혁의 백미인 민영화는 시늉 뿐이고 경영혁신은 체질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혁원칙은 아직도 「외풍」에 흔들리고, 외국언론들은 한국의 공공개혁이 주춤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영화에 초점을 맞춰 공공부문 개혁 1년을 점검해본다.
공기업 민영화는 외자유치의 절박성이 옅어진데다 선거를 앞둔 정책 연성화 경향마저 겹쳐 한마디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성적표는 낙제를 면한 정도라고 혹평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매각을 통한 외자유치, 경영효율 향상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국내외 상황 변화와 개혁 의지 퇴색으로 미적거리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중 매각이 이뤄진 것은 1년 예산이 500억원 안팎인 종합기술금융과 국정교과서 2곳 뿐이다. 한국종합화학은 아예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 3차례의 입찰과 수의계약이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도 올 상반기 1,000억원을 증자키로 했으나 증자에 실패했다.
한국중공업과 담배인삼공사는 당초 경영권을 넘기는 완전 민영화 방식이 추진됐으나 당국이 국내외 사정을 들어 경영권 이양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있다. 물론 헐값에 국부(國富)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고려가 작용했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정부의 민영화 의지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제철 민영화는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동일인 소유 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목표연도가 늦춰지는 등 일정이 바뀌고 있다. 송유관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도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영화 회의론자들은 『외환사정은 호전되는 반면 공기업 민영화는 5대 재벌에 대한 「바겐세일」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계획 수정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기획예산처 이계식(李啓植)정부개혁실장은 『지난 해에는 외화부족, 국가신인도 하락등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이로 인해 개혁 이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