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정부가 잘못예상, 고치는것 당연"

정부가 처음에 잘못 예상해서 정한 전파사용료라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냥 둔다면 부담치 않아도 되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남은 돈의 사용처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이제는 자기가 내는 돈이 정당한가를 따져야 한다. 천리안ID GINGER11전파사용료를 무조건 없애거나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전파사용료가 더욱 유익한 곳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전파사용료가 윤택한 정보이용을 가능케 한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따라서 시민들은 전파사용료가 정보화사회나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현추세에 걸맞게 사용됐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천리안ID OKDOLMEE

전파사용료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홍보를 해주었으면 한다. 이동통신회사는 물론이고 부과의 주체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같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관련지식이 공유된다면 전파사용료에 대해 보다 효율적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천리안ID QUEENJY

「당신의 생각은」란에 많은 기고 바랍니다. 천리안 한국일보방(GO HKBBS)을 통해 기고하면 됩니다. 채택되면 천리안 인터넷이용권(6개월)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