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수해대책과 「세풍」자금 은닉 및 유용, 대우사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수해대책
▲김충조(金忠兆·국민회의)의원= 경기북부 지역이 매년 물난리를 겪는 근본원인은 첫째, 임진강 전체수역의 3분의 2가 북한 땅이고, 하류는 북한과 공유한 상태여서 댐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임진강이 군사보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하천준설을 단 한번도 하지 못해 하상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합작 사업으로 임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고, 하천준설을 해야 한다.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의원= 김대중대통령은 작년 8월12일 의정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 『정부의 재난대비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해 다시는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나,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국무총리와 내각은 반복되는 수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 온 나라가 사건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과 총리는 무엇을 했나. 내각제다, 합당이다, 신당이다 하며 허송세월한 것 아닌가.
◇세풍자금은닉사건
▲천정배(千正培·국민회의)의원= 세풍사건은 공권력으로 기업을 협박한 직권남용사건이며, 불법모금액 68억원중 10억원 이상을 일부의원들이 개인용도로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사건이다. 한나라당의 야당파괴 주장은 잘못을 숨기거나 호도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자금을 유용한 의원들이 누구인지와 유용금액, 용도를 밝혀라.
▲하순봉(河舜鳳·한나라당)의원= 야당 대선자금 조사는 「이회창(李會昌)죽이기」와 야당말살 음모이다. 국민회의와 김대중대통령은 대선자금에 대해 과연 깨끗한가. 대통령은 40년동안의 정치자금과 4번의 대선자금은 모두 어디서 난 것인가.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여야의 모든 대선자금을 조사, 문제가 있다면 그분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이건개(李健介·자민련)의원= 검찰은 세풍자금의 일부가 정말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가려야 한다. 추가기소할 것이 있으면 제때제때 기소하는 투명한 자세를 보여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우사태
▲정세균(丁世均·국민회의)의원= 금융감독당국이 대우그룹의 외화차입 규모와 만기도래일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우가 안고 있는 해외부채의 규모와 지급보증관계, 만기도래일 등을 밝히고 대우의 해외채권자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라. 대우의 구조조정 추진방법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자주 바뀐다.
▲안재홍(安在烘·한나라당)의원= 대우 부채는 5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에만 17조원이 늘어났다. 대우사태는 사업 맞교환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칙과 기준에 따른 일관되고 투명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6개월 이내에 기업매각과 금융기관 대출 출자전환을 통한 대우사태 수습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홍희곤기자 이태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