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3일 논란이 되어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를 논의, 이렇게 결정했다고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방침이 확정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소득분에 대해 부과돼 2002년 첫 징수된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 의장은 『대우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IMF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금융흐름이 왜곡될 여지가 있어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다른 소득까지 합쳐 종합소득세를 누진해 부과하는 제도로,96,97년 2년간 시행되다 97년 12월 IMF 사태로 시행이 보류됐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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