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대책장관회의] 7,850억 긴급투입키로

정부는 2일 수해와 북상중인 태풍 「올가」에 따른 이재민 구호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6,700억원과 상습수해 하천 정비비 8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350억원 등 모두 7,850억원을 긴급투입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정투입을 통해 이재민을 구호하고 수해지역의 도로 제방 철도 통신시설 등을 조기복구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임진강 유역, 서울 중랑천 지역, 경기 문산시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댐·강우관측 레이더 건설,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도시 재개발 등을 통해 근원적인 수해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의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세대주가 숨지거나 실종된 가구에는 500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수해로 다쳐 7급이상 장애를 입은 부상자도 각각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의 구호비를 책정했다. 또 모든 이재민에 1인당 하루 2,068원의 구호비를 편성, 식수와 음식 등을 제공하고 수재민 중고생 자녀는 3/4분기 학자금을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 가구당 2,700만원을, 주택 침수는 60만원을 지원하되 사는 곳이 물에 잠긴 세입자에게도 세대당 3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가축피해의 경우 마리당 소는 70만원, 돼지는 4만7,000원, 닭은 427원씩 지원한다. 농경지는 유실 또는 매몰됐을 경우 각각 ㏊당 1,132만원, 294만원의 복구비를 지급하며 유실·침수된 농경지의 농약대 및 파종비로 ㏊당 각각 5만원, 142만원을 지원한다.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파손된 농림시설은 각각 ㏊당7,600만원, 1,900만원을 기준으로 20%는 무상지원하고 60%는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선박 파손은 톤당 7,000만원까지 지원하되 역시 20%는 무상지원하고 60%는 연리 8%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융자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진강유역 상습수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5개 댐을 건설키로 하고 연말까지 8억원을 들여 기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 지역의 정확한 강우 파악을 위해 45억원을 들여 내년말까지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임진강 전역 관측이 가능한 측정거리 200㎞의 강우레이더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01년 5월까지 서울 중랑천에 10억원을 투입해 수위·우량관측소 중계소 통제소를 갖춘 홍수예·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경기 문산시 지역은 단기적으로 하천복구 및 배수펌프 시설을 보강하되 장기적으로 상습수해에서 벗어나도록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을 세울 때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확충 등 수방대책을 함께 마련토록 하고 저지대에 택지를 개발할 때는 철저한 수방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현재 64%만 이뤄진 도시하천 개보수작업도 2011년까지 조기에 끝내 도시의 홍수방어기능을 높이고 무분별한 하천복개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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