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부처별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100여종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자금이 체계화하고 금리도 자금 성격별로 일원화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대출은 점차 축소돼 내년부터 전면 중단된다.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부처별로 분산 집행되면서 중복·편중 지원사례가 속출해 물의를 빚었고 심한 금리편차로 업체간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금리 일원화=정부는 우선 12개 부처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3종류의 지원자금 성격별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중기 정책자금과 관련된 예산편성 때 이를 사전 점검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금리는 기술개발자금 1~7%, 시설자금 3~7.5%, 운영자금 4~7.5%로 동일성격의 자금에도 조달방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왔다. 앞으로는 이들 자금의 금리는 재특금리(연 6.5%)에 자금 종류에 따라 1%포인트를 더하거나 뺀 연 5.5~7.5%로 운영된다. 다만 기업의 신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자금은 당정 협의를 통해 금리를 낮춰 적용할 방침이다.
중진공 대출 중단=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전부 위탁관리하게 된다.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지난 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자금난을 겪는 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돕기 위해 시행됐다. 직접대출 폐지는 최근 경기회복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데다 중진공이 준금융기관화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막아 농협과 수협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크게 바뀌어 정책과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이 맡고 중진공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순수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민간 평가단 운영 및 통합 베이스 구축=정부는 지원자금의 효율적 집행 및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또 지원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을 조정할 중소기업정책자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역의 기업대표 13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단」을 구성, 자금지원 심사기준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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