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및 발사이후의 우리측 군사대응조치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들의 시각에서 온도차이가 감지되고 있다.베트남을 방문중인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30일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시 대응수단과 관련, 외교적 경제적 조치만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29일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엔 미국방장관간 회담의 내용이 북한 미사일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또는 제재로 일방적으로 비쳐지는데 대한 외교통상부의「물타기」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후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이전(경고단계), 발사징후 포착(무력시위단계), 발사이후(군사제재)등으로 시점을 나눠 단계별 군사적 대응조치를 밝혔다. 특히 미사일 발사 최소 2주전 발사징후가 포착되면 양국이 미 7함대항공모함을 동원, 전력을 즉각 증강키로 했다는 부분은 군사적 대응으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홍장관의 발언에 이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된 방안은 군사적 조치(MILITARY MEASURE) 또는 반사적 대응(COUNTER MEASURE)이라기 보다는 군사적 준비태세(MILITARY PREPAREDNESS)라고 봐야 적절하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발사강행으로 한·미·일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긴장상태가 조성된다면 군사적인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외교통상부측은 또 현 시점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단계로 설정, 군사적 대응조치를 언급할 계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군사적 대응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발사저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의 군사제재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발사를 억제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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