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등 관련 당사국의 대응도 부산하다. 일부에서는 한반도가 나토동맹군에 의한 코소보사태 다음의 타격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까지 있다. 우리를 공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마디로 오늘의 한반도사태는 매우 심각하다.방한중인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2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피력한 미국측의 단호한 의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은 북한이 시험발사 준비중인 장거리 미사일이 미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점을 들어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1차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재발사를 강행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대응책이 뒤따를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한반도에 전쟁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코언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결과」가운데는 군사적인 조치가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94년 영변 핵 위기때를 비롯, 금창리때에도 이른바 북한의 문제지역에 대한 「국지적 공격(Surgical Strike)」을 검토한 바 있다. 우리는 한·미 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최악의 사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에 앞서 설득에도 모든 노력을 다 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이제 선택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지금까지 남한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포용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대북문제에 관한 한·미·일 3국의 철벽공조가 강조되는 시점이다. 한국만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는 불가능 하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선택은 미사일발사를 취소하는 길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도 경수로 사업만은 추진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미·일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는 순간 일본은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자세다. 이 점 또한 북한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차제에 우리는 미국측에 한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한·미 미사일 각서에 묶여있는 한국의 사거리 확대문제다. 전쟁억지는 상호 군사적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에만 가능하다. 미국은 자국산 미사일 판매를 위해 고의로 사거리확대를 꺼린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500㎞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500㎞안은 유사시 북한전역을 응징할수 있는 최소한의 사거리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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