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국방 '北미사일 군사대응' 의미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을 놓고 긴박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의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대해 유형별로 나눠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 대응키로 방향을 잡았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전, 발사징후 포착시, 발사이후 등으로 구분해 대응키로 하고 이를 위해 24시간 조기경보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양국이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도높은 대응책을 밝힌 것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꺾기 위한 「시위성 엄포」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대북 경제지원 억제 문제 등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포용정책과 맞물려 있어 사태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먼저 양국은 구체적인 대응으로 미사일 발사강행시 곧바로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또 미사일 몸체조립이나 이동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북한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군 첨단장비를 한반도에 전진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EA_6B 전자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U_2 정찰기 등을 동원하고 K_11 정찰위성도 4대로 증원, 북한의 이상동향을 철저 감시키로 했다.
경우에 따라 일본에 주둔중인 키티호크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양국 연합군의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제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조장관은 『아직은 미사일발사 등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양국의 경보체계에 즉각 포착된다』고 한미 양국의 대북 정찰력을 자신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 강력한 군사적 대응전략을 시사한 양국은 그러나 정작 미사일 발사이후의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조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코언장관은 『미국이 북에 전달한 메시지를 북이 수용할 경우 다른 국가와도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감행시) 외교·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 핵심기지의 타격 등 강도높은 군사적 조치 외에 무역제한 각종 북에대한 원조중지 등 경제적인 압박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편 우리측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정거리 180㎞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에 대해 양국은 사거리 제한을 늘리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놓고 전문가 협의를 개최토록 합의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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