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재시험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3국 대응의 핵심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손실이 엄청날 것이란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하는 것 보다 계획을 강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같은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우리의 미사일 대응자세를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의 최대 피해자는 한미일 3국중 당연히 한국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과 미국쪽을 향하고 있다 해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군사긴장의 여진은 우리가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부대껴야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방식은 가능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피해가려는 인상을 주고있다. 물론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정부의 선택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마당에 한반도 군사긴장의 파장이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김대중대통령은 이와관련,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를 할 경우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하는 「상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동시에 김대통령은 북한이 설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우리의 포용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겠으나 미사일발사 이후 우리가 취할 카드를 먼저 드러낼 필요까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좀더 명확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일정기간 대북 지원과 금강산 사업을 중단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500㎞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식의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미국의 외교협회(CFR)보고서는 한국의 미사일개발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맹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억제정책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는데, 한미양국의 정책담당자들은 귀기울여야 한다.
또하나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면 이같은 속박에서 하루속히 탈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용정책의 실패를 우려하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대북정책의 탄력성이 제약받는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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