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의 6.6% 그쳐 -한일어업협상의 준비 미흡,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 국민연금문제, 두뇌한국 21(BK21)계획수립,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간 갈등 등 6가지 사안이 올 상반기 대표적 정책 실패사례로 꼽혔다.
국무총리 산하의 민관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李世中)는 28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99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의」를 열어 37개 중앙 부처·청의 64개 정책을 중간 점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정책혼선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국력결집에 장애요인이 됐다』며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불충분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중 5대 그룹의 외자유치 실적은 올해 목표액 178억4,000만달러의 6.6%(11억7,000만달러)이고, 자구노력은 49조2,000억원의 15%(7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또 6대 그룹이하 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워크아웃도 부진, 50개 기업이 추가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산층 붕괴를 막고 경제활력을 회복 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의 50%를 넘는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등의 조세개혁이 절실하다』며 조세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안이 강구 될 까지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건의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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