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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제협상 임명권등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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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제협상 임명권등 진통

입력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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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파업유도 및 옷로비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제법안 첫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 박찬주(朴燦柱),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최연희(崔鉛熙) 등 5명의 실무팀은 협상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활동시한 및 직무범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실무팀은 29일 오전 다시 만나 쟁점부분에 대한 세부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임명절차에 대해 여당은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안을 고집했다. 활동시한과 관련, 여당의 「30일 이내, 1회 연장」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6개월 이내, 2회 연장」안으로 맞섰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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